법령 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52(2)특,157;공2004.12.15.(216),205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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